울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20968 판결 기타(금전)

형식적 전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29,516,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1. 22.부터 2015. 1. 31.까지 피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광건설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퇴직금 5,797,589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계속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29,516,25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속근로관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산정

• 법리: 근로자의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며, 전적 전후 업무 내용 및 장소에 변동이 없고 실질이 동일 기업 내 전출입 또는 계열기업 간 소속 변경에 불과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됨(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E, F, 피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 C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들이며, 동일한 사업장에 본점을 두고 있었고, 직원들은 3개 회사의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

함.

• C은 공사수주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을 서로 전적시키거나 거래관계 회사에 파견 형식으로 전적시켰던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형식적인 소속 회사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근로장소에서 피고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가 해광건설 소속으로 있던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그 기간에도 피고 업무를 처리한 점,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입사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경영주 C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소속 회사를 변경하였을 뿐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

음.

• 설령 유효한 전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3. 6. 1. 피고로 재입사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과 사이에 이전 기간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고, 원고의 이전 근로관계는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승계

됨.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4. 11. 22.부터 2015. 1. 31.까지 3,723일로 산정되며,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3,481,483.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퇴직금은 35,511,13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