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나47297 판결 손해배상(기)

근로계약상 질병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28.부터 2014. 6. 30.까지 피고와 보온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피고는 2014. 5. 27. 실시된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요추 2번 골절 및 경추 5, 6번 디스크 공간 협착 소견을 확인

함.

•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위 질병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4. 6. 11.부터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됨.

•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6. 11.부터 2014. 6. 30.까지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피고의 통보는 권고사직이 아닌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

함.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계약서 제7조 제2항 제4호는 '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당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해지 사유로 명시

함.

• 원고의 연령, 질병 상태, 근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경우 위 계약서 조항의 임의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속함.
•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고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