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가합506531 판결 부당징계등무효확인청구의소

직위/직급 강등 인사발령 및 감봉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직급 강등 인사발령 및 감봉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부터 피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2. 15. 원고의 직위를 '부점장(B지점장)'에서 '팀장(C센터 센터장)'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함.

• 피고는 2013. 1. 1. 원고의 직급을 '직급없음'에서 'Grade3'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함 (이하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라 함).
•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 대하여 '직원 성희롱 금지 위반, 임직원 상호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2. 3. 13.부터 감봉 2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의 효력

•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불이익한 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사유도 없으며, 피고의 인사운영지침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39조는 징계종류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직위 강등'이나 '직급 강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

음.

•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26조 1항은 '직원이 업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건강부실 기타 사고발생 우려 등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보직을 제한하거나 후선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위 26조 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인사운영지침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