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53017 판결 해임처분취소

소방공무원의 성범죄 및 협박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소방공무원인 원고의 성범죄 및 협박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2. 14.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21. 11. 20. 원고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는 나체 동영상 촬영(2건) 및 **피해자 및 지인들에 대한 협박성 메시지 전송(3건)**을 이유로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28. 기각

됨.

• 순번 1번 비위행위(동영상 촬영)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23. 4. 7. 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23. 4. 15.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순번 1번 비위행위(동영상 촬영):
• 이 사건 관련판결은 2018. 6. 14.자 동영상뿐만 아니라 2020. 1. 14.자 동영상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판단

함.

• 2020. 1. 14.자 동영상은 원고가 피해자의 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

임.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샤워하는 영상을 찍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피해자가 다른 영상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샤워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

음.

•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키기에 충분

함.

• 순번 2 내지 4번 비위행위(협박성 메시지 전송):
• 순번 2번 비위행위는 피해자와 교제하는 남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 등을 전송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