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2가합24852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7. 13.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8,192,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 C대학교 강의전담전임교원(조교수)으로 임용되었고, 계약기간은 2017. 8. 31.까지 연장

됨.

•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강의평가점수 저조, 수업관리규정 위반, 학사업무 미준수, 교수법 참여 부족, 교원인사위원회 평정점수 미달을 이유로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20.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재계약 심사를 통보하고, 2018. 7. 13.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적격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차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해당 교원에게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임 (대법원 2021. 2. 10. 2015다254231 판결 참조).

• 법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될 기대를 가지며, 재임용 심사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거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경우 등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은 평가항목 중 '교수법 특강 참여', '성적이의 신청인원'을 제외한 8개 항목(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 인간관계의 원만성, 출근사항 및 근무자세, 강의촬영 컨설팅 참여, 수업계획서 입력시간 준수, 교육관계법령 준수,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평가자의 주관이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큼.

• 특히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 '인간관계의 원만성',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항목은 매우 추상적임에도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원고가 낮은 평가를 받은 사유에 대해 피고가 객관적인 설명을 하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