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105315 판결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하급자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 입대하여 2017년 중사로 진급 후 특전화기부사관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년 9월 말부터 2019년 11월 중순까지 하급자들에게 손도끼 위협, 물 강요, 턱걸이 강요, 성적 모욕, 감금, 폭행 등 다수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지

름.

• 원고는 2020년 4월 29일 위 행위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동일한 내용의 특수협박, 강요, 감금,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2020년 10월 6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3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의결을 받

음.

• 피고는 2020년 12월 4일 원고에게 2020년 12월 11일 자로 전역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년 12월 16일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21년 6월 1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제도는 징계 제도와는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 등에 차이가 있

음.

•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 원고는 선임 부사관으로서 하급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 및 각종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원고는 2019년 8월 22일 얼차려 부여 및 폭행 비위로 여단장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지

름.

• 원고가 소속되었던 부대의 지휘관들은 원고의 과격한 언행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부대 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으며, 동일 유형의 사고 재발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

함.

• 육군 제11공수특전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육군본부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