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구합94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은 해고가 아닌 시용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본 채용 거절로 종료되었으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수원시 권선구 소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반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4. 15. 23:00경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관리소장의 부당한 관리비 부과 의혹에 대한 안내방송을 3회 실시

함.

• 이 사건 관리사무소 소장 C는 2016. 4. 16. 19:00경 원고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기 바랍니

다. 관리소장 명예훼손 및 주민 피해를 준 데 대해 손해배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 원고는 2016. 4.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4. 기각

됨.

• 원고는 2016. 7.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이 사건 통보의 문언상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회사 내에서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방송 등을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징계처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방송이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소장 C의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보는 해고가 아니라 취업규칙에 따른 출근 금지 조치로 보

임.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별도의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도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

음.

• 참가인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6. 4. 26. 원고의 후임자를 채용하였고, 2016. 4. 29.에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