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2누307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 근로자의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시용 근로자의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 시용 근로자의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판결

임.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수습기자로 채용되어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수습평가 결과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9차례 사유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이 중 7건은 수습 초기 약 1달 사이에 집중

됨.

• 사유서 작성 사유는 대부분 단순한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