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3나4423 판결 임금

통상임금 범위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수당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어촌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

임.

•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피고와 C노동조합(이 사건 노조) 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

름.

•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는 조합 전임자 임금, 근로시간, 임금 제도(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월차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일수당, 무급휴일, 임금지급일, 퇴직금, 출퇴근보조비 및 성과급) 등이 명시

됨.

• 2010. 5. 11.자 잠정합의서에서 전임자 처우 관련 단체협약(2007년도 단체협약)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면제위원회 관련 고시안 확정 후 재논의하기로

함.

• 2009년~2011년, 2013년도 임금협정서에는 운전직 근로자 임금 산정(일당액,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당액에 포함된 항목, 월 17일 미만 근로 시 임금 산정, 2월달 만근일수 단축, 19일(2011. 2. 1.부터 21일) 초과 근로일수 가산지급, 상여금, 운전자보험 가입 및 보험료 회사 부담, 단체협약 명시 제수당 별도 지급 등이 명시

됨.

• 출퇴근보조비 합의서에 따라 승무 시 1일 5,000원 지급(성과급은 임금 및 상여금,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음)하며, 운전기사 중 도중금 유용 시 1개월간 지급 중단

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지급해왔으나,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함.

• 원고 B은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A분회 분회장)로, 피고는 2010년 7월부터 임금 미지급,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업무 복귀 및 임금 지급, 2011년 8월부터 배차 중단 및 임금 미지급, 2013. 5. 30. 이장직 취임을 이유로 퇴직 통보(이 사건 해고)

함.

• 원고 B이 해고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해고 무효를 인정하고 2014. 4. 11.부터 원고 B을 복직시켜 배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 유예 및 단체협약의 효력, 부당 배차 중단 및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

무.

• 법리:
•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은 2010. 7. 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