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누40513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노동조합의 조합원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

님.

• 설령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은 노동조합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항만하역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

음.

• 참가인들은 원고 조합원으로서, 참가인 C은 후생복지부장, 참가인 B, D, E은 F지부 작업반장직을 맡고 있었

음.

• 원고는 2015. 1. 2. 규약에 근거하여 참가인들을 위 직책에서 면직하고 일선 작업현장에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함.

• 참가인들은 이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을 위해서는 인사발령을 한 주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야

함.

• 판단:
• 직업안정법 및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종합할 때, 항만하역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조건을 협상하여 근로자들의 직업안정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게 하려는 취지

임.

•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게

됨.

• 원고는 조합원들의 자주적·독립적인 결사체이며, 조합원들은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주요 조합운영은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

짐.

• 원고의 대표자인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원들과 대립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근무조건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 자신들이 한국항만물류협회와 단체 협상을 하여 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