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53668,2020나53675(병합) 판결 임금,임금등

직무수당 및 임금 인상분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시간외근무수당, 직무수당, 임금 인상분, 연차수당, MOU성과급 등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의 업무추진역 발령 및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3급으로 근무

함.

• 2016. 1. 28. 대기발령을 받았고, 2016. 9. 1.부터 업무추진역으로 근무

함.

•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연봉이 25% 감액되었고, 업무추진역 발령 이후 18.7% 감액

됨.

• 피고 회사의 내부 규정상 대기발령 및 업무추진역 발령 시 임금 감액 규정이 존재

함.

• 원고는 2017. 12.분 시간외근무수당, 2018. 1.~3.분 직무수당, 2017. 1.~2018. 12.분 임금 인상액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청구

• 법리: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근무시간 외 회사에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청구를 기각

함. 2. 직무수당 미지급 청구

• 법리: 직무수당은 보수규정 및 조직규정에 따라 4급 이상의 직원 중 부서장, 부지점장, 기타 책임자급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

됨.

• 판단: 원고가 업무추진역으로서 결재권 없이 차장급 이상 직원이 수행하는 여신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중간관리자 또는 결재권자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4급 이상 모든 직원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하는 노동관행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 청구를 기각

함. 3. 업무추진역 발령 및 임금 삭감의 무효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