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31307 판결 임금

퇴직 후 수금된 조정료에 대한 급여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수금된 조정료는 급여 산정의 대상이 되지 않

음.

•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퇴직 후 수금되는 조정료에 대한 급여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세무법인이며, 원고는 2009. 9. 16.부터 피고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거래 업체들의 법인세, 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4. 3. 31. 피고 법인의 세무사 C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

함.

•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 법인의 사규에 따라 월기장료와 조정료를 합산한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받

음.

• 원고는 퇴직 전 2013년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으므로, 피고 법인이 이로 인한 조정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퇴사 직후 세무사 C이 2014. 4.에 수금되는 조정료는 23%, 그 이후 수금되는 조정료는 23%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 후 수금된 조정료가 급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함(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 취업규칙은 노사 간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취업규칙과 달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함(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인의 사규는 복무규율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함.

• 원고는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사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규에 따라 성립

함.

• 피고 법인의 사규 제38조 제4항은 **"조정료에 대한 급여 지급은 퇴직시까지 수금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