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합1519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8.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복직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4. 8. 1.부터 부산 C백화점 D점에서 모피 의류 판매사업을 개시

함.

• 원고는 2014. 7. 29. 피고 회사의 매장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4. 8. 1.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

함.

• 2014. 8. 5. 00:34경 피고 회사의 실장 E이 원고에게 "내일부터는 출근 안하시게 됐습니

다. 금일까지의 급여는 정리해서 지급처리 될 것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같은 날 15:45경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F이 원고의 계좌로 7일 분의 급여 700,000원을 입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 해지 여부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근로한 기간만큼의 임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시용계약 체결 여부

• 시용계약은 본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기간, 시용기간 후 본계약 체결 여부 결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함.

•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시 시용기간이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시용계약 체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해고의 효력

• 피고는 2014. 8. 5.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