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1.20
청주지방법원2017가단11872
청주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7가단11872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보직해임, 배치전환 및 견책처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해고, 보직해임, 배치전환 및 견책처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부당해고, 보직해임, 배치전환 및 견책처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5,14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 1. 1. 입사하여 구매팀 과장으로 근무
함.
- 2016. 12. 31.자 부당해고: 피고는 직제개편 또는 경영상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