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36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재단법인)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2010. 8. 2. 이 사건 센터의 B팀장으로 계약직으로 채용

됨.

• 원고는 2010. 8. 2.부터 2013. 12. 31.까지 세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

함.

• 201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문화센터 직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참가인의 광역문화센터 지정기간을 해제

함.

• 2013. 11. 21. 참가인은 원고의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F등급이라며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 및 불복 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13. 12. 27. 원고에게 '근무실적평가결과가 F등급으로 부진하여 인사규정 제31조에 의거 해고한다'고 통보함(이 사건 해고 처분).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갱신 거절은 합리적이라며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처분의 성격: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인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인지

• 법리: 사업의 완료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한 한시적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센터의 업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해 추진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

임.

• 문화체육관광부도 광역문화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정기간을 해제하였고, 다른 지역 광역문화센터도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함.

• 참가인 스스로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인사규정 제31조에 의거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 처분은 통상의 징계해고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