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4. 선고 2022가단5191881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892,842원,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1,528,702원 합계 20,421,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25. 피고에 입사하여 기술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6. 18. 해고되었으나, 해고무효확인 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1. 4. 12. 재입사하여 기술과장 또는 기술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 15. 희망퇴직 신청으로 퇴직

함.

• 2008. 3. 25.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와 피고는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연봉액을 13분하여 12는 월급으로, 나머지 1은 매년 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

함.

•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원고의 임금결정총액을 13분하여 12는 월급으로, 나머지 1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

함.

• 2019. 1. 1.부터 피고는 원고의 임금결정총액을 12분하여 월급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동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

함.

• 원고는 2020. 1. 15. 퇴직 시 2020. 1월분 임금 3,394,27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9년도 연봉에 포함되었던 복리후생비(월 650,000원)는 지급받지 못

함.

• 원고는 2020. 1. 29. 피고로부터 월급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희망퇴직 위로금 10,182,81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퇴직금 청구

• 쟁점: 2008. 3. 25.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금의 효력 및 미지급 퇴직금의 존재 여

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한 경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며,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형식적인 약정인 경우에는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없

음.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 법리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