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2036599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학교원의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를 인용하며,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금원 지급액을 변경

함.

• 피고는 원고가 강의전담전환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원의 해고 무효 여부 및 임금 지급 청구

• 법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과원이 된 때'의 해석, 강의전담전환교원 관련 규정의 효력, 해고 절차 위반의 하자 치유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결정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아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산업 디자인과나 공학계열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함: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강의전담전환교원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이나 이 사건 대학의 학칙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되거나, 강의전담 규정이 그 학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근거: 갑 제5, 22, 27호증, 을 제13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2. 29. 개정된 학칙 제57조의4와 제62조에 구조조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된 사실이 인정

됨.

• 근거: 갑 제5, 22, 27호증, 을 제17, 6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의전담전환교원 관련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

음.

• 이 사건 결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치유됨: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