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11180 판결 임금

택시 운전기사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청구는 기각

됨.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일반택시 운전기사들

임.

• 노동조합은 2010. 3. 29.부터 2011. 1. 26.까지 피고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2011. 3. 4. 및 2011. 4. 12. 노동조합과 피고는 각각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협약 등에 대한 중재를 신청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20.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정액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29.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노동조합은 2011. 7. 19.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생산수당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1. 11. 17. 노동조합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5. 2. 26. 확정됨(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8.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임금협약 제9조 제2항과 임금산정표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 부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처분 결정').
• 2011년 법정 최저시급은 4,32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최저임금 여부

•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함. 다만,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 및 생활 보조, 복리후생 목적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11년도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합계 815,560원(또는 815,550원)

임.

• 2011년도 월 최저임금은 846,720원(= 4,320원 × 196시간)

임.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최저임금 산입 임금은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