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누4546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 교원 면직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징계시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함.

• 교사의 필기시험 답안지 수정 행위는 사립학교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사립학교법상 면직 처분에는 징계시효 규정이 준용되거나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15. 1.경 G와 함께 음악교사 채용 과정에서 H의 필기시험 답안지를 수정하는 행위에 가담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위 사실을 즉시 관계 기관에 진술하지 않고 숨

김.

• 피고보조참가인 C은 2017. 1.경 F고 영어교사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 지시를 제보할 당시 위 처분 사유를 동료 교사들에게 이야기하였고, 이후 감사 시 진술

함.

•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면직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면직 처분은 임면권자의 재량에 따라 면직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

음. 다만, 처분 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동료 교사의 필기시험 답안지를 수정하여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성적 처리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에 해당

함.

• 위 행위는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수행능력 또는 자격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결격사유로 보아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위 사실을 즉시 관계 기관에 진술하지 않고 숨긴 점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더구나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한 3년의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별도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