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 8. 29. 선고 2016누107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리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회사)에 1996. 7. 1.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기발령을 받

음.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후 면직처분을 내

림.

• 원고는 1차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으며, 2차 사기 사건은 1차 사건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피해로 보

임.

• 원고는 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해자로 인정

됨.

• 원고는 2012년경까지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리의 정당성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

름.

•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함.

• 정당한 이유는 대기발령 당시 이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했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