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7. 선고 2018구합8677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직위해제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가, 참가인의 당연퇴직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A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7. 3. 30. 원고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7. 7. 5. 위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18. 4. 4. 참가인에 대해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함.

• 참가인은 폭행 및 모욕죄로 기소되어 2018. 12. 6.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5. 30.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8. 9. 5. 원고의 2018. 4. 4.자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

임.

• 사립학교 교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당연퇴직 사유

임.

• 참가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A대학교에서 당연퇴직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구하고자 하는 참가인에 대한 직무배제의 목적은 이미 달성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없으면 기존 직위해제가 위법한 것으로 남아있게 되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주장·입증하지 못

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직위해제)
•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준용)
•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
•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2항 (당연 면직)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교원의 형사처벌로 인한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툴 필요성을 소멸시키는 중요한 사유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