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4. 선고 2023구합6915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해양경찰공무원의 갑질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27.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9. 11. 4. 경사로 승진, 2022. 2. 27.부터 2022. 11. 10.까지 태안해양경찰서 B함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2. 12. 30.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파면 및 징계부과금 4배 부과(23,320원)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4. 27.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되,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 원고의 주장: 당직근무 시간 외 음주, 주류 반입은 불가벌적 사후행위, 갑질 행위 아님, 징계사유 특정 부족

등.

• 법원의 판단:
• 1-1, 2 징계사유(당직근무 중 음주): 원고의 음주시각이 당직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함정 내 대기 시간 또한 근무에 해당하며,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

됨.

• 1-6 징계사유(함내 주류 반입): 맥주 수수 행위와 함정 반입 행위는 각각 별개의 행위이며, 각각 금품 수수 금지 위반 및 품위유지/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은 이유 없

음.

• 갑질 행위(3-가, 나 징계사유):
•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구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부당한 행위 금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협동심, 동료애 발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갑질 정의(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 등을 종합할 때,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갑질로 볼 수 있으며, 반드시 업무·지휘감독권이 있어야만 갑질로 보는 것은 아

님.

• 3-가-1, 2, 4 징계사유(질책, 지적): 원고의 발언 사실은 인정되며, 부하직원들이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하급자들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단순히 지적하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