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9007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적 동의 없는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근로제공 거절 아님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

임.

• 피고는 원고에게 D 주식회사(이하 'D')와 고용승계 협의를 하라는 취지로 통지

함.

• 원심은 원고의 2021. 1. 1. 이후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 원고에게 사실상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제공 불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轉籍)의 법적 성격 및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

• 쟁점: 근로자가 고용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기는 전적의 법적 성격과 근로자의 동의 필요

성.

• 법리:
• 전적은 종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

임.

•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이 없고, 정직처분은 무효이며, 정리해고로서의 효력도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1. 1. 1. 이후에도 유효

함.

• 피고가 원고에게 별개 회사인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원고가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D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을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 거절로 볼 수 없

음.

• 원심이 이와 다르게 판단한 것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당한 복직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