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806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대학 측이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와 2014. 4. 1.부터 1년 단위로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2016. 2. 29. 대학은 원고에게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니므로 2016. 3.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될 예정임을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대학은 'B대학교 대학회계 연봉제직원 규정'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채용 공고 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재계약 포함 2년 경과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명시

함.

• 원고는 2014년도 근무성적 평가에서 '매우 우수'(93.4점)를 받았으나, 2015년도 근무성적 평가에서는 '매우 미흡'(53.2점)을 받

음.

• 대학은 원고를 제외한 다른 3명의 직원을 무기계약 전환 심사대상으로 선정

함.

• 원고는 2014년 조퇴 10회, 지참 4회, 외출 10회, 병가 14회 등 잦은 근태 문제를 보

임.

• 대학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제 계약직원 14명 중 1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전환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판단:
• 대학은 규정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요소 및 절차를 마련하였

음.

• 채용 공고 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재계약 포함 2년 경과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명시하여 신뢰를 부여

함.

• 대학은 원고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