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2021누719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운전직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죄 확정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운전직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과도한 공제료 할증 책정, 사고 이후 장기간 운전직 근무 허용, 근로자의 피해자 합의 노력, 그리고 평소 업무 수행이 불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7. 참가인의 교통사고 발생, 2019. 3. 15. 피해자와 합의(합의금 2,000만 원), 2019. 7. 6. 약식명령 확정 이후에도 참가인으로 하여금 계속 운전직 근무를 하게

함.

• 원고는 2020. 2. 26.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공제료 할증액을 218,455,950원으로 전제하여 해고를 의결

함.

• H공제조합은 2019. 3. 15.부터 2020. 5. 11.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44,210,63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20. 7. 30. H공제조합으로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상 공제료 할증 금액이 157,299,220원임을 확인받

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참가인에 대한 위험운전행동 분석결과는 사고 전 "매우위험"에서 "위험", "양호", "주의" 등으로 변화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는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능, 회사의 명예·신용 실추, 거래관계 악영향, 신뢰관계 상실 등으로 근로계약상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가 해고 당시 공제료 할증 금액을 61,156,730원 과다하게 책정한 점, 사고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참가인에게 계속 운전직 근무를 허용한 점, 참가인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참가인이 사고 전 위험운전행동 개선을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참가인이 과거 12회의 시말서, 1회의 각서 제출 및 1회의 교통민원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 유지가 기대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참고사실
• H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144,210,63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공제금보다 할증된 공제료 금액이 현저히 과다하여 이 사건 사고만으로 공제료가 할증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