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39198 판결 손해배상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10. 7.부터 2013. 11. 5.까지 피고의 법무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1.부터 2015. 9. 15.까지 부동산개발팀장으로 근무

함.

• 수습근로계약은 2015. 8. 11.부터 2015. 10. 10.까지 2개월로 정해졌으며,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시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 원고는 2015. 10.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2015. 9. 15.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11. 2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위 각하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2. 해고 내지 해고에 준하는 피고의 일방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2013. 11. 5.경 및 2015. 9. 15.경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와의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다

툼.

•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했다는 점, 그리고 해고 당시 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웠거나,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