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9. 2. 선고 2025나30154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해고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

함.

•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 피고가 위탁받은 C어린이집 원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11. 30. 피고로부터 원장 계약 만료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2004. 1. 19.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

음.

• 원고는 피고의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0. 12. 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17.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20.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E을 선임하여 500만 원을,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대리인으로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550만 원을 각 선임비용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변호사 없이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보수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

음.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각 노동위원회 사건의 난이도가 적지 않아 원고가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도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적극적으로 다툰 점, 원고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와 원고의 변호사 보수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