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11. 24. 선고 2023나1499 판결 정직무효확인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 17.경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비위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위 비위행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없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비위행위의 동의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며,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

음.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행위는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당시 원고의 모습을 본 직원의 진술,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고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대화 녹취록 내용, 고충처리 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며,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경우로 보

임.

• 설령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별표10]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