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67242 판결 부당전적재심판정취소청구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전직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참가인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6년 촉탁직으로 임용 후 1998년 생산직군 기능직(이후 지원직으로 명칭 변경)으로 임용되었으나, 2003년 원고에 신규 임용된 후 약 12년간 사무직(경리·서무 및 관리·행정)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06년, 2010년 참가인의 사무직 직군 변경 요청을 규정상 근거 없음 등을 이유로 거부

함.

• 원고는 2012년 '계약직 및 지원직 직원 관리규칙'을 신설하여 '지원직' 직군을 신설

함.

• 원고는 2013년 C로부터 편제 직군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직군에 맞게 운영하라는 감사 처분 요구를 받

음.

• 원고는 2015년 1월 육아휴직 후 복직 인원 재배치 및 편제 직급에 맞는 인력 운영을 이유로 참가인을 신길사업소 접수 업무 담당자로 배치하는 전직 처분을

함.

• 참가인의 전직 전후 근무지 간 통근 시간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나,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 근무에서 교대 근무(A, B, C조)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