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6누104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2013. 6. 1.자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 부분이 취소

됨.

•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가 인용

됨. 사실관계

• 참가인 연합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법인이며, 공제조합은 참가인 연합회의 산하기관

임.

• 원고는 1993년 2월 참가인 연합회에 입사하여 2012. 3. 1.부터 공제조합 서울지부 북부 보상센터장으로 근무

함.

• 2009년 4월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분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원고가 업무 지시 불이행 및 회사 고유 업무에 대한 제3자 개입 주장을

함.

• 2012년 11월, 원고는 '폭행사건' 및 '구상금 분쟁사건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로 감경됨(종전 징계처분).
• 원고는 종전 징계처분 직후 회사 회장에게 내용증명 우편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게시

함.

•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중에는 노동조합 위원장 N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N이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는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2013년 5월, 참가인 연합회는 원고의 문자 메시지 발송, 허위사실 유포, 직장상사 비방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했으나, 정직 2개월로 조정하여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 연합회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존부

• 쟁점: 참가인 연합회 회장 D의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총회 소집, 안건 상정, 당선 선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의 실체와 참여자들의 인식을 무시한 채 회의가 부존재하다고 평가할 수 없

음.

• 판단:
• 1. 1. 26.자 이사회 및 임시총회는 2010. 4. 1.자 총회에서 무효화된 '제8대 회장 선거'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속개한 것이므로 별도의 총회 소집, 안건 상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