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18. 선고 2024구합735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 외부활동을 반복한 오케스트라 단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 외부활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문화예술기관으로 D 등을 운영하며, 원고는 2014. 3. 3. 참가인 재단에 입사하여 G오케스트라 산하 H에서 건반을 연주하는 상임 단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6. 1. 원고의 무단 영리목적 외부공연 출연을 이유로 정직 2개월 및 1년간 외부활동 금지 처분(1차 징계)을

함.

• 참가인은 2022. 3. 15. 추가 무단 외부활동, 허위 진술, 겸직금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강등 및 1년간 외부활동 금지 처분(2차 징계)을

함.

• 참가인은 2023. 8.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기간 중 무단 외부활동을 이유로 2023. 9. 22. 자 해고를 의결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23. 12.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하였으나, 2024. 2. 15. 기각

됨.

• 원고는 2024. 3.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5. 31.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단체협약, 운영규정, 취업규정, 운영내규에 따르면, 참가인 소속 단원이 외부활동을 하려면 활동 주최 기관의 성격이나 보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

함.

• 원고는 2022. 10. 16.부터 2023. 1. 28.까지 총 9회에 걸쳐 D 사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외부활동을 하였고, 이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무단 외부활동'이며, 이 사건 운영지침은 기존 규정을 세분화·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

움.

• '외부활동 승인 관련 자가점검표'의 기재만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동일한 무단 외부활동으로 1차(정직 2개월), 2차(강등)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징계 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9회에 걸쳐 무단 외부활동을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