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 1. 18. 선고 2022누10781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0. 12. 21. 원고에게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 욕설, 경찰공무원 직무방해 및 모욕, 재물손괴 등으로 공무원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

함.

• 원고는 해당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말소된 징계 반영의 위법,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흠결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등을 할 때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

함. 이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해제처분 등의 사유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제소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 피고가 교부한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에는 원고가 직위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 설사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에 흠결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말소된 징계 반영의 위법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7조 제2항은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이는 말소된 징계처분 기록을 심사자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오히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함으로써 말소된 징계처분도 징계양정에 고려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