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20노15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판단 기준 및 검사 전보인사 관련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검사 전보 인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무죄 판결

판결 결과 원심 유죄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사건 개요

법무부 국장이 성추행 문제가 있는 검사를 먼 지방으로 전보시키도록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사건입니

다.

주요 행위:

국장이 자신의 보직 문제를 우려하여 인사담당 검사에게 특정 검사의 전보 인사안 작성을 지시
인사담당 검사가 이를 따라 전보 인사안 작성
해당 검사는 전보 후 사직

핵심 쟁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판단 기준

법원의 핵심 논리

기본 원칙

공무원이 직무 보조자에게 직무 범위 내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 =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이 아님

예외 상황

직무 기준·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보조자가 그 기준 적용과 절차 진행에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이를 위반하게 하는 경우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중요한 판단

직권남용 여부와 '의무 없는 일'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함
위법한 지시라고 해서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님

이 사건에서의 적용

검사 인사와 보직은 대통령 권한이며, 관련 인사 기준과 절차를 인사담당 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결정

실무적 시사점

공무원 지시 문제: 상급자의 지시가 위반적이어도, 보조자가 자신의 재량권이 없는 범위라면 범죄 성립이 어려움
법령 기준의 중요성: 직무 수행 기준이 명확할수록 '의무 없는 일' 성립 가능성이 높아짐

판정 상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판단 기준 및 검사 전보인사 관련 무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법무부 J국장으로 재직하며 검찰행정 및 검찰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

함.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과거 Y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자신의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

함.

피고인은 AO(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Y 검사를 생활근거지인 서울과 원거리인 BV지방검찰청 BA지청(부치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

함.

A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Y 검사를 BA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였고, 이 인사안은 2015. 8. 20. 최종 확정되어 발표

됨.

Y 검사는 BA지청으로 전보된 후 사직서를 제출

함.

검찰은 피고인이 J국장의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AO으로 하여금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기소

함.

원심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함.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

함.

환송 후 당심에서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지하며, Y 검사를 BA지청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판단 기준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

함.

법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

음.

법리: 다만,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