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누4722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 인사명령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 내구재 TFT 소속이었

음.

• 내구재 TFT의 매출이 2021년 11월~12월 40억 원 이상에서 2022년 1월부터 10억 원 전후로 하락하며 실적 부진이 지속

됨.

• 원고는 G로부터 월 취급액 100억 원 달성 시 정식 팀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미달성 시 정식 팀이 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직책수당, 유류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법인카드를 반납하게

됨.

• 원고는 G와 J로부터 이 사건 인사명령 조치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전보발령 등에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내구재 TFT의 지속적인 실적 부진으로 인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도 월 취급액 미달성 시 정식 팀이 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

음.

• 생활상 불이익: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위가 변경될 때 발생하는 직책수당, 유류비 미지급 및 법인카드 반납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불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 협의 절차: 원고가 G와 J로부터 인사명령 조치에 관해 이야기를 들은 점, 협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의 절차 미흡만으로 인사명령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적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