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단75576 판결 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실질적 근로조건 악화로 자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1.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자진퇴사'를 이유로 퇴직

함.

• 피고는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지급이 중지되면서 자진퇴사하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울특별시의 사직 강요 여부

• 서울특별시가 '사직 예정 확인서'와 '계속 근무여부 조사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알려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보

임.

• 계속 근무여부 조사서의 내용은 의사표시와 실제 행동의 차이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직 시와 계속 근무 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들의 사직은 서울특별시의 위법한 강요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봄이 상당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해당 여부
• 실업급여는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남용 방지 및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 지급되지 않

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3호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

함.

• [별표 2]의 정당한 이직사유는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근로자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도 포함

함.

• 원고들과 같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으로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이 중지되어 매월 총수입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

음.

•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정에 의해 종전에 비해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악화됨이 분명히 예정된 상황이라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
• 원고들의 이직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근로조건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라는 목적에 반하는 사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