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2. 9. 선고 2020구합1902 판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처분취소

임원계약 만료 전 사직서 제출이 자진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1. 11. 1.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2019. 11. 7. 퇴사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13.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사유를 '임원계약 만료'로 신고

함.

• 원고는 2019. 12. 3.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13.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임원계약 해지 임박 시점에 조기종료를 희망하였다'고 정정 신고

함.

• 피고는 2020. 1. 6.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본부 소속 전무로 근무하는 임원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9년경 이 사건 회사에 2019. 11. 7.자로 사내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19. 11. 7.자로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C이 2019. 11. 6.자로 사내이사에 취임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

짐.

•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은 원고가 새로 부임한 C 고문과의 업무상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자진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가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해지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퇴사 강요 및 압박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근무 경력, 지위 및 임원계약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임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비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