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나2019498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원의 기업비밀 유출, 감사 협박,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의 기업비밀 유출, 감사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

님.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무선기지국 설치 예정지 정보를 유출하여 사적 이용

함.

•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을 칼로 살해하겠다고 협박

함.

• 원고는 사내게시판에 피고의 직원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을 2차례 게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정당성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재량권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기업비밀 유출, 감사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특히 감사인에 대한 협박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로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감사업무를 방해하며 감사인에게 충격을 주었

음.

• 사내게시판 허위사실 게시는 회사 임직원 간 불신 및 오해를 초래

함.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하지 않았

음.

• 피고 CEO 표창에 따른 임의적 감경 규정(정직으로 감경)은 해임 처분일로부터 약 11년 전의 공적으로, 징계 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유사 사례들은 징계 사유 등 사정을 달리하여 비교 대상이 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직원 불법사찰 주장의 허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