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합107290 판결 손해배상(기)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83,710,6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5.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

됨.

• 피고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

• 피고는 2018. 3. 8.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 해임안을 상정했으나 부결

됨.

• 피고는 2018. 3. 29.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해임안을 재차 상정, 주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원고는 해임

됨.

• 원고 해임 사유는 '장기간 방송파행 책임 등 조직 통할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 국민 신뢰 실추'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는 주관적 신뢰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업계획 실패 등으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아나운서 부당 전보로 인한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 훼손 전력 여부: 원고가 D 본사 아나운서국 국장 재직 시 일부 아나운서들이 부당 전보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국장책임제가 폐지되고 본부장책임제로 운영되었던 점, 부당 전보가 아나운서뿐 아니라 기자, PD 등 다양한 직역에 걸쳐 이루어진 점, 원고가 불이익한 인사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선임 전의 일이며 당시 책임 추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당 전보를 주도하여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

움.

• 2017년 총파업으로 인한 장기간 방송 파행 책임: 2017년 총파업은 D 본사 경영진 교체에 중점이 있었고, 지역 방송사 사장들에 대한 사퇴 요구는 개별적 평가가 아닌 기존 D 본사 경영진에 의해 선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임. 원고가 기존 경영진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원고가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경영능력 및 조직통할능력 부재의 책임: 2017년 피고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는 2017년 총파업의 영향이 크고, D 본사 및 다른 지역 방송사들도 유사한 손익 악화를 겪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