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가합552552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의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본 E 대표 F의 아들

임.

• 피고 B는 E로부터 식품첨가물 원료를 수입·유통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원료 가공회사

임.

• 원고는 F의 지시로 2018. 2. 8. 피고 B의 주식 1,500주를 양도받아 총 주식의 30%를 보유하였고, 같은 날 B의 사내이사로 취임

함.

• 2019. 8. 26. 원고는 H와 D으로부터 B의 주식 3,500주를 추가 양도받아 B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됨.

• 원고는 피고 C의 총 주식 4,000주 중 1,000주를 보유하였고, 2018. 4. 4.부터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

함.

• 현재 피고 B의 주주명부에는 D이 4,500주, H가 5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원고는 부친 F의 지시로 피고 B의 주식 100%를 F 또는 F가 지명하는 자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020. 2. 14.경 작성해

줌.

• 2020. 2. 17. 피고 B 및 E 직원들은 원고의 회사 자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

함.

• 피고 B는 2020. 2. 24. 1인 주주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원고가 사임함에 따라 신규 사내이사로 D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사내이사직 사임서를 제출

함.

• 원고는 F와의 각서에 따라 2020. 2. 25. 피고 B의 주식을 D, H에게 양도

함.

• 피고 C는 2020. 2.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H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 피고 C는 2020. 2. 21. 주주 전원의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서면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주주로서 이에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