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11519 판결 손해배상(기)

기관장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시 지급된 금원의 반환 의무 및 선원법 제29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홍게잡이 어선 'C'의 선주

임.

• 원고는 2021. 4. 16. 피고를 2025. 7. 10.까지 이 사건 어선의 기관장으로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

함.

•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기간은 승선하는 날부터 4년간 승선키로

함. 피고가 이유 없이 하선할 시에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도 무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피고는 2021. 5. 8.부터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 4. 2. 하선하여 오른쪽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다시 승선하지 않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지급된 금원의 반환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이 사건 금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교부되는 '무상'의 금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반환 사유와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계약서에는 피고가 임의로 하선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는 일반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

음.

• 피고가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어선에 기관장으로 승선한 후 2020. 11. 17.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으면서 하선한 바 있고, 원고는 피고를 대체할 기관장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원고가 과거 외제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계약서 내용과 부합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

음.

• 보증인 D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고용계약서의 문언을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2. 피고의 무단 하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