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54389 판결 해고무효확인

운수회사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2. 23.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14. 11. 10. 피고의 직행버스를 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앞서가던 5톤 탑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

킴.

• 이 사고로 승객 22명에게 인적 피해(6주 진단 1명, 5주 진단 1명, 2주 진단 20명)가 발생하고, 피고의 보험사가 부상자들에게 40,202,250원, 피해차량 수리비 등으로 3,890,000원, 직행버스 수리비 등으로 6,890,861원을 지급

함.

• 피고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사고 및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대인·대물사고 시 과실이 중대하여 승무사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피고의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261점의 사고점수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 기준인 100점을 현저히 초과

함.

• 피고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권한 유무

• 원고는 해고예고통지서의 작성명의자인 C이 해고 통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

함.

• 피고의 주식 100%를 보유한 D회사는 2014. 11. 12. 임시주주총회에서 C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였으나, 동시에 C을 집행임원 사장으로 선임하여 피고의 일상적인 경영을 수행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일상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C에게 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해고사유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해고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고점수가 261점으로 해고 기준인 100점을 현저히 초과하여 해고 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