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8가합4106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아나운서국장의 부당노동행위 가담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378,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2.경 아나운서국 국장으로 승진, 2017. 12.경까지 재직

함.

• 피고 회사 감사국은 2018년 초 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과정에서 '아나운서 성향분석' 문건(이 사건 문건)이 발견되었고, 감사국은 이 사건 문건 작성 및 보고 당시 아나운서 국장이었던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8. 5. 14.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N 사장의 재심 요청으로 2018. 5. 25. 정직 6개월로 변경

함.

• 원고는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2018. 6. 14. 기각되어 정직 6개월의 징계가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퇴사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원고가 소송 계속 중 퇴사하여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정직 기간 중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정직의 효력에 관한 판단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문건의 작성, 실행 관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을 전달받았거나 그 내용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문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작성 및 실행 과정에 가담할 수 없으므로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타부서로의 방출 관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Q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전보 형태의 부당노동행위에는 원고가 인사발령 요청서에 결재하여 가담한 사실이 인정

됨.

• Q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타부서로 방출되었고, 원고는 인사발령 요청서에 결재하며 S 본부장, K 본부장의 결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