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6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의 의미 및 적용 한계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직무태만 및 사무처리상 과오 등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피고(국가)는 원고(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함.

• 직권면직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1979년도 연금취급기관의 기여금 징수 지연 문제에 대해 주무사무관으로서 제도적 예방대책 및 시정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임

함.

• 연금취급기관의 기여금 불입보고 지연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시정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연금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

함.

• 근무시간 중 업무처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낮잠을 자는 등 사무실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여 인사이동 시 각 부서장이 원고를 기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 해석

•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와 적용 범

위.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는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하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 등)과 구별

됨.

• 직권면직 사유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

함.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기여금 징수 및 보고 지연에 대한 무대응, 근무시간 중 낮잠, 업무 분위기 저해 등)는 사무처리상의 과오였거나 직무태만 행위 등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