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67048 판결 감봉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 교환에 따른 감봉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2. 4.부터 B경찰서 C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10. 22.부터 2014. 1. 9.까지 부하직원 E과 총 88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

음.

• 서울지방경찰청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3. 31.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감봉 1월을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4. 4. 2.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4. 기각

됨.

• E과 H은 유사한 사유로 해임처분되었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월로 변경

됨.

• 원고, E, H에 대한 징계사유는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 판단:
•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있는 부하직원 E과 동료 또는 상하관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

음.

• 해당 메시지 내용은 원고와 E이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가 아니라고 의심받을 만한 수준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가 E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농담 수준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주장은 메시지 내용과 표현방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

음.

• 원고가 경찰업무와 특별한 관련 없이 근무시간에 총 88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

임.

•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및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