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250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금융감독원 작성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소송 관련 정보에 대해 내린 비공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포함 쌍용자동차 근로자 156명은 쌍용자동차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제기

함.

•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

함.

• 금융감독원은 2014. 2. 19.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 문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해당 정보 공개 청구

함.

• 피고는 2015. 8. 7. 해당 정보가 재판 관련 정보, 감리 관련 보고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임.

• 판단:
• 이 사건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서울고등법원 판결 중 쌍용자동차의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았다는 판단 부분을 분석·검토한 내용

임.

• 이는 금융감독원이 위 판결에서 기초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 판결 내용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현재 계속 중인 관련 민사소송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볼 수 없

음.

• 관련 민사소송에서 쌍용자동차의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법적 견해는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결론을 내는 데 이바지하는 정보로 보

임.

• 위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공방이 이루어진 바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