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라5 결정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범위 및 개시 요건 결과 요약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실시한 감사 중 일부 항목은 감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

음.

• 감사 항목 중 감사 착수 시 감사 대상이 특정되고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이 있었던 항목(18번)은 적법하나, 감사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기존 감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914번)은 위법

함. 사실관계

• 피청구인(광역지방자치단체)은 2020. 11. 10. 청구인(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20. 11. 11. 청구인에게 '언론보도 의혹사항, 주민감사청구 및 익명제보사항 등'을 조사 내용으로 하는 조사 개시를 통보

함.

• 피청구인은 2020. 11. 16.부터 2020. 12. 7.까지 감사 항목 19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 항목 1014번을 추가하여 감사를 진행

함.

• 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가 구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자치사무 감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비협조로 감사를 종료하였으나, 진행하지 못한 사항은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감사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권한쟁의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므로, 권한침해 상태가 종료되었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피청구인이 향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를 반복할 위험이 있고, 감사 대상 통보 의무, 감사 대상의 확장·추가 가능 여부, 감사 개시 전 위법성 확인 방법 및 정도 등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6헌라6 결정 2.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중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전조사도 수행되지 아니한 감사의 경우 감사대상의 사전 통보가 감사의 개시요건인지 여부
• 법리: 지방자치법 및 관련 행정감사규정 등에는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사전조사가 수행되지 않은 감사의 경우 감사 대상이나 내용을 사전에 통보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