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4가단50777 판결 손해배상

음주운전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3,0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D은 2011. 6. 8.부터 동두천시에서 'F' 제과점을 운영

함.

• 원고는 D의 남편이자 해당 제과점의 제빵사

임.

• 피고 B은 2014. 1. 21.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이 사건 제과점 앞 도로에서 차량 추돌 후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제과점 유리문을 파손하고 차량이 제과점 내부로 진입하는 사고를 일으킴(이하 '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제과점 내 진열대, 인테리어, 상품 등이 파손되고 판매·사용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

함.

•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B에게 차량 사용을 허락

함.

• D은 2016.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피고 B은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자로서, 피고 C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차량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 본인의 손해:
• 입원 기간(2014. 1. 21. ~ 2014. 2. 17., 28일) 중 일실수입: 1,851,652원 (1일 노임 84,166원, 가동일수 22일, 노동능력 상실률 100% 적용).
• 위자료: 1,000,000원 (사고 경위, 비전형성,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
• 합계: 2,851,652원.
• D의 손해 (원고가 양수):
• 상품 손해: 원고는 빵 1,978,000원, 빵반죽 500,000원 상당의 폐기를 주장하였으나, 증거 부족 및 사고 후 촬영된 사진상 대부분의 빵이 비닐포장 상태로 파손이나 오염 없이 진열된 점을 고려하여 1,250,000원만 인정.
• 내부 시설 수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