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노346 판결 업무방해

철도노조 파업 및 소란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H, G, C에 대한 2009. 11. 3.자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 E, G, C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H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 D, F, I, J, K, L, M, N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2008년 12월, 정부의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및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감축 계획 수

립.

• 2009년 1월, 한국철도공사가 5,115명 정원 감축을 포함한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함.

• 2009년 4월, 한국철도공사 이사회에서 2012년까지 정원 5,115명 연차적 감축 구조조정 안건 의

결.

• 철도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 감축 철회,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

함.

• 2009년 9월, 철도노조를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 돌입 발

표.

• 2009년 9월 30일, 선행 파업 종료 후 재개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본교섭에서 철도노조가 교섭 결렬 선

언.

• 2009년 10월 10일, 공동투쟁본부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및 교섭 불응 시 2009. 11. 6. 쟁의행위 돌입 발

표.

• 2009년 10월 12일,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결

의.

• 2009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철도노조의 지역별 순환파업으로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 운행 중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큰 손해 발

생.

• 2009년 11월 12일부터 24일까지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간 단체교섭 재개 및 특별 집중교섭 진

행.

• 2009년 11월 24일, 철도노조가 해고자 복직 요구 수용을 단체교섭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전면파업 돌입 언

급. 한국철도공사도 기존 단체협약 해지 통

보.

•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 운행 중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큰 손해 발

생.

• 피고인 I, J, K, L, M은 2009. 11. 5. 순천역사에서 파업 불참 조합원 확인을 위해 역무실 강제 진입, 폭언, 확인서 작성 강요 등 소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