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724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로 인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관련 법인으로, 원고는 참가인이 위탁 운영하는 C센터에서 2012. 9. 1.부터 근무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7. 12. 11. 원고의 징계사유를 심의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7. 12. 15.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17. 12. 30.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8. 재심에서도 해임이 의결되어 2018. 1. 10. 다시 해임 처분을 통지받

음.

• 원고는 2018. 1.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2. 기각

됨.

• 원고는 2018.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6. 26. 재심신청이 기각되는 재심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5년 가을경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들어 올려 배가 드러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 피해자는 당시 계약직 신분으로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 어려웠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원고의 반성 없는 태도에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고 진술

함.

• 당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은 원고가 피해자의 옷을 들춰 배가 드러났고, 피해자가 놀라자 원고가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원고와 피해자의 직장 내부 관계, 원고 행위로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당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참가인 인사규정 제32조 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