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누50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기기기 및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안산(반월)공장 통신사업부 소속 직원들

임.

• 원고는 2014. 12. 29. 통신사업부 폐지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경영상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와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수원 전기공장을 모태로 여러 회사를 합병하여 현재와 같이 운영되며, 전선, 통신, 재료, 중전기 사업을 영위

함.

• 유선통신사업은 시장 규모 급감 및 무선통신기술 발전으로 경영난에 직면하였고, 원고의 통신사업부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적자 104억 원을 기록

함.

• 원고는 2012년 이후 통신사업부 신규채용 중단, 2011년 이후 사무직 퇴직 시 인력 미충원 등의 노력을

함.

• 원고는 2014. 10. 7.부터 16일까지 노사협의회를 통해 통신사업부 비상경영안(3조 3교대, 사택매각, 희망퇴직)을 제안했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2014. 10. 20. 통신사업부 사업정리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56명 중 3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

함.

• 원고는 2014. 10. 24.부터 2014. 12. 9.까지 6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전환배치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원고는 희망퇴직 미신청 생산직 근로자 13명 중 7명을 다른 사업부로 전환배치

함.

• 원고는 2014. 11. 20. 잔여인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추가 접수를 공고했으나 참가인들은 응하지 않

음.

• 원고는 2014. 11. 24. 참가인들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고, 2014. 12. 29. 취업규칙 제31조 제1항 및 사업부 폐지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 일반이며,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새로이 심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재심판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